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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회사 외채에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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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회사 외채에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 김혜수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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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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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금융기관의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단기외채는 물론 중기, 장기외채까지 포함합니다. 보도에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본유출입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립된 재원은 위기시 유동성 지원에 활용된다며 이번 방안이 '거시건전성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은 모든 금융기관으로 단기외채뿐만 아니라 중기, 장기외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부과요율은 제도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별로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와 중기, 장기별로 외화부채에 대한 부과요율을 달리해 부담금을 책정할 경우 은행권이 부담해야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규모는 연간 약 2억4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외화로 징수되며 외평기금으로 적립돼 위기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기존 외평기금에 구분계리해 재원을 적립하고 기존 계정과 엄격하게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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