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J씨는 용인시 소재 자취방 건물이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에 편입됐지만 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된 생활거주지가 아니다"라며 이사 비용을 받지 못했다. J씨의 민원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지만 LH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시정권고 수용률을 조사한 결과, 총 508건 중 32건(6.3%)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수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LH공사로 47건의 권고 중 9건(19.1%)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찰청(84건)과 한국철도시설공단(27건), 국토해양부(20건), 국가보훈처(14건) 등은 권익위 시정권고를 100% 수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대부분 생계형 고충 민원이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 침해가 된 사례들인데도 기관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를 공표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반복되는 일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각 기관의 고충민원 예방과 해소를 위한 노력과 운영 실태도 조사·공표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고충민원 유발 감소율, 해결률, 위원회 권고 수용률 등을 측정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이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원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10.12.20 14:00
권익위 시정권고 '버티기', LH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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