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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세 부과

  • 최환웅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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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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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은행들과 외국계 은행의 지점들은 달러를 빌릴 때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 이른바 '은행세'를 내야 합니다. 은행들이 외화를 장기로 빌리도록 유도하고, 또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 달러를 모아두기 위해섭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임종룡 / 기획재정부 차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장치로서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부과 대상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단기외채뿐만 아니라 중장기 외채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통화스와프 상품 등 파생상품 거래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요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0.2%에서 0.05%의 범위에서 외채의 만기가 짧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을 차별부과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단기외채의 비중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은행권이 부담해야하는 은행세는 해마다 2억4천만 달러, 이가운데 절반 이상은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들이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부담금은 외평기금으로 적립돼 다시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융기관에 달러를 공급하는데 쓰입니다.

임 종룡 차관은 이번 조치가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과세 부활 등의 조치와 함께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임종룡 / 기획재정부 차관
"2009년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유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채권에 투자할 때 이자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던 것을 과세로 환원조치를 했습니다."

임 차관은 한편, "아직 검토중인 방안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은 도입 3개월이 되는 다음달 9일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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