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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에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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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에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 이유진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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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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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의회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 재정적으로 강제하려는 위법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조례안은 지난 1일 서울 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심의를 통해 무상급식 재원을 700억 원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시의회의 보복성 예산 확보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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