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회복지, 단계별 소득·서비스 보장 형태돼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일 "사회복지는 전 국민에게 평생,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이분법적 논의가 아니라 둘이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구시대적인 소득보장 개념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동시에 보장되고, 흩어지고 다원화된 복지정책이 효율적으로 통합되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한층 선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이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 복지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어려움에 내몰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경제적이고 생산적으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틀을 바꾸는 것"이라며 "누구나 최선을 다하면 기초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이 모든 국민의 사회참여와 자립, 자아실현을 돕는 제도적 틀을 짜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국민의 삶이 더 편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국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에 복지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오늘로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탄탄대로를 걸어, 복지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유력한 미래권력인 박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취임하는 날이며, 박 전 대표는 우리나라 복지의 중시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참여한 이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공청회가 복지선진국으로 나가는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잘 사는 선진 복지국가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 전 대표와 박 의장, 안 대표 외에 원희룡 사무총장, 서병수 최고위원, 나경원 최고위원 등 50여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이용섭 민주당 의원,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