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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슈+]기싸움으로 흐려진 한명숙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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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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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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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정증인(법정에서 즉석으로 선정된 증인) 신청은 오늘 잃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것이다"(한명숙 전 총리 변호인)
"자존심을 회복하려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법정에서 나오는지 당혹스럽다"(검찰)

한명숙(66) 전(前)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번째 공판이 열린 20일. 5시간을 넘어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사 H사의 전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에게서 6억원을 받았다는 입찰 중개업자의 재정증인 채택여부를 놓고서다.

이날 한씨는 "검찰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즉각 입찰 중개업자 박모씨와 김모씨를 법원으로 불러들이고 재정증인 신청을 했다. 두 사람과 한씨를 바로 대질 심문해 한씨의 증언이 위증임을 밝히려는 의도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기일이 아닌 즉석에서 대질 심문을 해야 할 필요성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결정에도 검찰은 "(법정)문너머에 진실이 있고 손만 뻗으면 신선한 진실을 잡을 수 있다"고 재차 주장, "반대심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과의 논쟁으로 번졌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사건 시작부터 소모적인 논쟁으로 일관했다. 앞 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수사 기록 공개여부와 재판일정을 놓고 기싸움이 벌어졌다.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변호인이 내세운 근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수사 과정을 빠짐없이 살펴봐야 하고 기일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증인 채택을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도 마찬가지. 변호인은 "검찰이 즉석에서 불러온 증인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을 수 없고 증언을 반박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매번 변호인의 주장을 넘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재정증인은 형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한번 대질심문해보고 부족하면 추후에 다시 불러 심문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음날인 21일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도 "한씨에게 돈 받았는지 여부만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냐"며 "무슨 변호인의 준비가 필요하냐"고 밝혀, 법원에 불만스러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유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이는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함이다. 당연히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날 한씨가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도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뿐이다. 공판을 진행한 김우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누구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다만 목표까지의 거리가 100m인지 1000m인지 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씨의 진술번복 역시 확인절차를 거쳐 신빙성을 따져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윤 차장검사는 "한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확신한다"며 "나머지 증거들로 유죄를 입증 하겠다"고도 밝혔다. 물론 한씨의 진술만으로 검찰이 전 국무총리를 법정에 세웠을 리 만무하다. 유죄를 확신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다음 기일에 대질 심문을 하겠다"는 변호인을 상대로 기싸움을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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