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붕괴 직전, 정부 대책 필요"

2009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선 글로벌 랭킹 13위(딜로직 기준) 산업은행. 올해에만 그 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어 순위가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정부 주도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 거의 대부분을 주선했을 뿐 아니라 멕시코 동광개발과 싱가포르 주룽 아로마틱 플랜트 등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다. 담보 대출 형태의 부동산 PF가 아닌 순수 PF를 하는 사실상 유일한 금융회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다.

올해 독립본부인 '센터'로 승격하면서 산은 PF센터는 더욱 활기차다. 처음으로 해외 비중 10%를 넘어섰고 앞으로 향후 수년간 그 비중을 30~4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 시장 절대 강자였던 유럽계와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휘청거리고 있는 점이 호기다. 단 일본계의 견제가 만만찮다.

국내 PF 업계의 산 증인 공세일 센터장(사진) 역시 지금이 국내 금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그는 "산업자본이 국경을 넘나들 때 가장 효과적인 금융 기법이 바로 PF"라며 "향후 PF 방식의 금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PF 시장도 마찬가지. 지난 90년대 아주 좋은 조건의 PF를 외국계에게 거의 뺏기다시피 한 점을 회고하며 국내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주문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가장 기초적 딜(Deal)인 도로 사업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이 거의 멈춰 섰기 때문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됐고 해지 지급금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는 등 정부 정책의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산 축소에 의한 국고 보조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공 센터장 역시 국내 민자사업을 "거의 붕괴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몇 개 건설사들이 참여해 큰 이익을 보는 시장이 아니다. 이제는 치열한 경쟁 시장이 됐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잣대는 과거 그대로다." 5~6%대에 그치는 수익률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없고 사업이 해지되면 돈을 떼일 수도 있는 금융에 누가 손을 대겠냐는 것이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high risk, low return)'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A. 국가의 보장도 없는 금융에 외국 자본이 들어올 리도 없다. 해외에 수익률이 10~20%에 달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플랜트 PF가 수두룩한데 국내외 금융회사 모두 국내 민간투자사업을 쳐다 볼 리 만무하다.

그는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정부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정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몇 년만에 BTO(Build Transfer Operate) 형태의 도로사업 PF를 하나 완료했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수원-광명 도로 PF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주단에 들어가길 원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

이 딜을 두고 공 센터장은 "국내 민간투자사업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는데 다 죽어가는 시장 겨우 목숨을 붙여 놨다"고 평가했다. MRG도 없는 이 딜은 그동안 산은 PF센터가 시장에 줬던 신뢰가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감지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속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편 8개팀 50여명으로 구성된 산은 PF센터(舊 PF실)는 지난 2006년 1조7000억원, 2007년 4조9000억원, 2008년 3조4000억원, 2009년 4조7000억원 규모의 PF 주선을 했다.

공 센터장은 "향후 해외 자원개발과 국내 제조업 플랜트 시장 개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이튿날 공 센터장은 15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PF를 위해 불가리아로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