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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망중립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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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망중립성 허용

머니투데이
  •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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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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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운영비용 인상 우려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1일(현지시간) 망중립성을 허용하는 새로운 안을 통과시켰다.


망중립성의 목표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과 속도로 어떤 웹 사이트든지 접근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로 AT&T와 컴캐스트와 같이 인터넷망을 지배해온 케이블 텔레비전 통신회사들이 구글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다른 웹사이트나 인터넷 전화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새 안을 지지해온 FCC의 줄리어스 제나초우스키 회장은 “어떤 권력도 인터넷에서 승자나 패지를 가릴만한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미 인터넷 시장이 개방돼 있는 상태에서 망중립성 허용은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고 인터넷망 운영 비용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중 망중립성 허용 반대에 섰던 공화당의 로버트 맥도웰 의원은 “인터넷 시장에서 침해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AT&T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일대비 0.17% 상승했으며 컴캐스트도 1.70% 올라 장을 마쳤다. 구글은 0.06% 오른 반면 넷플릭스는 0.04% 하락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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