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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근혜 '복지'비전, 결함 있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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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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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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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는 22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복지정책 비전을 제시한 데 대해 "박 전 대표와 같은 성장론자가 복지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중요한 화두가 됐다는 것을 드러낸다"며 "이같은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노 전 대표는 박 전 대표가 복지 정책이 현금 지급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현금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확충이 중요하고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표는 다만 "사회양극화를 완화해 복지수요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문제라든가 사교육비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의 복지 정책 대안을) 계속 수정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민주당이 박 전 대표의 복지 정책 대안을 "빈수레 같다"고 비판한 데 대해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의 그동안 새로운 비전이라고 해서 내놓은 복지대책과 박 전 대표의 복지대책이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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