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7.4%를 조기집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제3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재정집행 방향을 확정했다.
윤 장관은 “각 부처는 내년 예산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확정된 점을 감안해 연초부터 즉시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동절기인 1분기 중에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집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기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도 예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매월 1-2회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해 정부부처d와 공공기관의 집행실적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SOC) 등은 상반기에 전체 집행률 57.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분야는 총 89조3000억원이 배정돼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부터 조기집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선금지급비율 10% 확대, 교통영향 분석 심의기간 단축 등과 같은 제도도 연장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경기흐름을 봐 가며 필요한 경우 상반기 집행률 상향 등을 통해 속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제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0.12.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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