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정부 주도 매각시 자금성격 등 점검"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 브리핑

"승자의 저주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매수 쪽에서, 왜냐하면 매각하는 쪽에서는 통상적인 M&A는 가격이 제일 중요한 변수다. 통상적인 M&A에 따르면서 대우건설 문제 조정 보완 나름대로 했다고 본다. 좀 더 정치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다. 민간 금융기관의 문제가 있었다.

적어도 정책금융기관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매각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우 현대건설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자세하게 짚어가면서, 문제라는 것은 결국 어느 한편의 이익이 국민 경제 부담과 시장질서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런 점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짚어가는 규정과 방침 갖고 가야하고, 그렇게 할 거다.

채권단들이 출자전환해 갖고 있던 주식 매각하는 거다. 우리가 얻은 교훈은 그것이 어떤 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면 그런 부담이 과도한 것이라면 대우건설에서 봤듯이 결국은 매각하는 측 뿐 아니라 매수하는 쪽에도 굉장한 문제 일으키고, 채권단은 물론 국민경제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거다. 바람직한 것은 지배구조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매수하는 쪽에서 결정할 때, 이사회도 있을 거고, 관련자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

현대그룹 경우와 같이 충분히 평소에 장치에 의해서 지배구조가 아니더라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재무구조 약정이었다. 법원으로 끌고 가면서 채권단이 스크린할 수가 없었다. 과도한 부담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당국 뿐 아니라 상법에서도 어떤 틀을 가져가야 할 지 연구를 해봐야 한다. 매각 쪽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이 하는 것에서는 자금의 성격 등을 체크하도록 할 거다. 일반 은행들은 자율 협약으로 매각 준칙이 있는데, 보완을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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