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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목표비축량 80일분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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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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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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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75일 확대, 알루미늄 45일로 축소… 내년부터 원자재 목표비축량 품목별 차등화

내년부터 원자재의 목표 비축량을 품목별로 차등화 한다. 수급 불안 우려가 높은 구리의 목표비축량은 80일분, 주석은 75일분으로 늘어난다. 반면 알루미늄은 45일로 축소한다.

21일 조달청 '2011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금껏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획일적으로 설정돼온 목표비축량을 품목별로 차등화해 비상시 대응능력을 확충키로 했다.

특히 2015년까지 목표 비축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축재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품목은 내년 우선적으로 재고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구리의 비축량은 올해 42일에서 내년 46일로, 주석은 올해 39일에서 내년 52일, 리튬은 올해 60일에서 내년 70일로 확대한다.

내년 조달 사업은 올해보다 3.4% 증가한 54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내자구매 18조2000억원, 공사계약 20조원 등 조달계약사업은 38조9000억원, 조달지원사업은 15조2000억원, 그리고 원자재 신규비축사업에 총 49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조달청은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 동반성장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 조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대기업과 동반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이 상위 일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물품 구매 적격 심사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우대 평가하고 표준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를 확대한다.

조달 관련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 생산 위반 중소기업, 명의대여 보훈·복지단체 등 사회적 약자기업으로 위장 또는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지위 향후 목적의 불공정한 기업분할을 통한 입찰참가를 방지하는 등 조달시장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간 제도상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거래 사전자격심사제(PQ)와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퇴출제를 도입하고 불법 전자입찰 근절을 위해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향상된 기술·성능을 최소 구매규격으로 예고하는 '기술제품 구매규격 사전예고제' 도입 등 기술혁신과 품질 위주 조달시스템으로 전환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를 도입해 예산절감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한다.

미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수요 견인을 위해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물품 및 공사 입찰시 녹색제품 및 건설기술에 대한 우대평가를 도입한다. 또 노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녹색리모델링 서비스도 본격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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