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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정부·농가·유통업체·스키장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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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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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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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2300억원 지출, 축산농가 실보상에도 타격 불가피

지난달 하순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와 강원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농가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축산농가의 붕괴는 물론 한우 소비 둔화, 스키장 내방객 감소 등 구제역 확산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비와 방역비 증가로 정부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북안동에서 구제역 발생이후 이날까지 살처분된 가축 수는 22만4605마리. 돼지, 한우 등 살처분 가축이 늘면서 보상비와 생계비, 방역활동비 등에 대한 재정지출도 2300억여 원을 넘고 있다.

지난 4~5월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충북 충주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 재정 지출액(1240억여 원)보다 2배가량 많다. 구제역이 확산추세라 정부 재정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 큰 한우는 한 마리당 500만 원 안팎, 돼지는 한 마리당 30만 원 안팎으로 실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구제역 확산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증액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비 보상에도 축산농가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시 사들인 가축들이 농가 수입원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최대 5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는 피해보상액보다 클 수밖에 없다.

황인식 파주시 한우협회장은 "정부가 시가로 보상해주는 게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고품종 소나 저품종 소 모두 평균치의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히 공을 들인 농가들은 낙담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우 소비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구제역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홍보하지만 소비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하기 이전에 한우 1등급 등심가격(500g 기준)은 3만6335원 이었지만 21일에는 3만4086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두수가 지난달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우 등심 가격 하락을 구제역 영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400여 개점), 외식업체(60여 개점) 등을 통해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자며 6000마리 판매를 목표로 연말연시 한우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북부와 강원도도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강원도는 유명 한우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구제역 발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우 브랜드는 횡성 한우를 비롯해 홍천 늘푸름 한우, 평창 대관령 한우, 춘천 권역의 하이록 한우, 영동권의 한우령 한우, 원주의 치악산 한우 등 6개다.

강원도와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스키장도 내방객 감소 등 구제역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물자와 사람 이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 피해가 확대되자 정부와 정치권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에게 예방 백신 주사를 놓기로 한 것.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경북지역 구제역 피해농가의 초중고교생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정치권도 세금면제 등 구원책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22일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15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8년간 축산업에 사용한 토지 및 건축물 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축산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영농조합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상에 목장 용지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에 대해 실비보상 뿐만 아니라 생계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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