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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금융사고' 경남은행 간부 등 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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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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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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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발생한 4000억원대 금융사고에는 제1·2금융권과 변호사, 브로커 등이 뒤엉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은행 직원들의 개인적인 투자 실패가 엄청난 규모의 금융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급보증 서류를 위조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대출을 받거나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부실을 연장했지만 투자에 계속 실패하면서 부실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거액의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전직 구조화금융 부장인 J모(44)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검찰은 대출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K모(48) 전 부행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17개 회사 명의로 16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에 3262억원 상당의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4억5000만원을 챙긴 A모(44)씨 등 브로커 다수도 구속 기소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간부가 '검은 돈'을 받고 공금 수백억원을 투자해 서민들을 울린 사실도 드러났다.

전직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인 S모(62)씨는 2008년 1월 이미 다른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골프장 주식을 담보로 받고 공제회 기금 300억원을 경남은행에 맡겨 골프장 인수 자금으로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S모씨는 뇌물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은 지난해 1월 경남은행 간부로부터 사학연금 자금 수백억원을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남은행 직원과 공모해 경남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아 회사를 인수한 M&A 전문 변호사 S모(43)씨 역시 기소됐다. S모씨는 2008년 3월 허위로 110억원을 유상증자한 회사의 명의로 경남은행 등에서 4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그는 해당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1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남은행 고위 간부의 비리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K모 전 부행장은 2006년 1월 리조트 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집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주고 2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급보증서 및 신탁자금 확약서 위조 등으로 인한 사고금액이 총 4136억원이며 손실액은 2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 개인에 의한 금융사고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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