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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이상한 판사 평가로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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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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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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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 이하 대한변협)가 재임용 법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신빙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결과를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은 22일 서울 서초동 모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28명의 판사들이 재임용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1표 이상 받았으며 한 판사는 부적합 의견을 14건이나 받았다.

대한변협은 당초 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 대상 판사들의 실명과 득표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평가표를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해당 결과표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조사 참가 인원과 대상 선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체 1만여명에 이르는 대한변협 회원 가운에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155명에 불과하다. 반면 이들이 행사한 표는 2000여표에 달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대한변협은 또 애초에 재임용 대상이 아닌 사법연수원 30기 출신 판사들을 평가 대상에 대거 포함시키는 우를 범했다. 전체 180명의 평가대상 법관 중 97명에 달하는 판사들이 연수원 30기 출신으로 절반이상의 조사대상이 잘못 선정된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관이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렇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 경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평가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하고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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