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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공급 늘리려면 상한제·DTI 폐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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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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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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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9대 회장 "분양가도, 대출도 시장 기능에 맡겨야"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민간주택 공급 늘리려면 상한제·DTI 폐지해야 "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9대 신임회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양시장 침체로 업계 스스로가 분양가를 낮추고 있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시장적인 제도는 손질해야 한다"며 "주택 실수요자의 구매심리 위축 요인인 DTI를 완전히 폐지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지난해 장광근 의원 등이 입법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돼 있다. DTI는 지난 8.29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주택 매입시 받는 DTI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토록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아파트 공사 감리제도와 하자담보책임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현재 공동주택 감리제도는 토목·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공종별로 다원화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리 수행이 어렵다"며 "업무가 중복되니 감리비용이 증가하고 행정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무분별하고 포괄적인 하자 관련 기획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공종별 하자 점검방법, 판정기준, 하자보수비용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주택전매제한제도 및 재당첨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김 회장은 "주택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등은 수요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전매제한제도와 재당첨제한제도 등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주택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대표단체인 주건협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위축된 주택 경기를 살리고 회원사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김 회장은 "4년전 7200여개에 달하는 협회 회원사가 현재 4900여개로 감소했다"며 "이는 현재 중소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모두가 손잡고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김 회장은 전임 회장(김영수 신창건설 대표) 사임으로 올 4월부터 잔여기간동안 회장직을 수행해왔으며 지난 16일 협회 제20차 정기총회에서 9대 신임회장(임기 3년)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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