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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항 가능했다" 10대 소녀 윤간한 일당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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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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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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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대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백모(22)씨 등 20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성폭행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데다 피고인들에게 성관계를 재촉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성관계 후 옷을 챙겨 입고 여관에서 나와 피고인들로부터 차비를 받아 돌아온 점 등을 볼 때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건장한 남자 3명이 여자를 돌아가며 성폭행했는데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죄가 없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이냐"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가해자들에게 혐의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백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4시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당시 12세)양과 A양의 친구 2명을 군포시의 한 모텔로 유인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양이 성폭행을 당할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이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다면 항거불능상태 여부를 떠나 가해자들은 모두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나이를 속였고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 가해자들에게 특수준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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