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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 통화위원 "中 성장모델 한계, 역풍 맞기 전 개혁시급" 촉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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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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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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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딩, 빈부격차 벌어지고 혁신 부족…개혁 늦추면 급격히 침체될 것

中 전 통화위원 "中 성장모델 한계, 역풍 맞기 전 개혁시급" 촉구 파문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출신의 저명한 학자가 중국의 경제 성장모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빈부격차 고조, 혁신 부족 등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중국 성장모델 비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원로 학자가 관영 언론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정치적 개혁도 촉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용딩 전 통화위원은 23일 중국일보(차이나데일리) 기고문에서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극도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달성됐으며, 미래 세대만이 이에 대한 진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성장 모델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중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는 "중국이 지금과 같은 지속 불가능한 성장모델을 탈피하기 위한 경제·정치적 개혁을 서둘러 단행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침체를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

위 전 위원은 중국 경제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사회적 긴장 고조, 환경오염, 공공서비스의 부족, 과도한 수출의존도와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등을 지목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성장 패턴은 지금까지의 잠재력을 모두 고갈시켰다"며 "중국은 현재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했으며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 없이는 성장 모멘텀이 급격하게 실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9.6% 늘어나며 여전한 고 성장세를 자랑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의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10월 4.4%에서 지난달 5.1%로 상승했다.

위 전 위원은 혁신과 창의성의 부족을 중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으로 꼽으며 자본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일부 지방 정부들은 단지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구멍을 파서 그것을 다시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급 콘도, 호화로운 정부청사, 고층빌딩들이 지나치게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와 기업 간 위험한 유착을 깨트릴 수 있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부자 중심적인 최근 자본주의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못해 빈부격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며 심각한 역풍을 불러올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위 전 위원의 이 같은 주장이 중국 지도층의 세대교체 시기인 2012년을 앞두고 중국 정책입안가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조셉 청 홍콩시립대 정치학 교수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개혁적 성향의 많은 학자들이 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책입안가들이 자리다툼에 정신없어 개혁을 뒷전으로 미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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