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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과부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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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과부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

머니투데이
  • 최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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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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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학교신설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신설비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이로써 향후 학교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교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신설학교 개교 2년 전에 교과부에서 총 사업비를 일괄 교부하면 교육청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예산을 2~3년에 나눠서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에 학교신설비로 교부받을 예정인 예산 1453억원 가운데 올해 학교신설비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유치원 신·증설과 교실증축에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측은 "예산을 부풀린 것으로 지적된 공진초등·중학교의 경우 지난 11월 마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개교예정일이 1년 늦춰져 내년도 학교신설비 예산에서 감액 신청하려던 계획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학교설립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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