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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원전 수주, 일본 '끼어들기'에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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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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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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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를 눈앞에 뒀던 터키 원전 수주가 일본의 '막판뒤집기'에 뒷다리를 잡힌 형국이다. 정부는 일본의 '끼어들기'를 일찌감치 감지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적인 '말뚝박기'에 실패했다. 1년 전 UAE원전 수주에 따른 막연한 자신감과 '혈맹' 터키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문제로 지적된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일본을 방문한 타네르 이을드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은 오하타 아키히로 일본 경제산업상과 회담을 하고 원자력 협력에 관한 문서에 서명했다. 터키의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법, 제도 정비 및 인재 육성 등의 분야에서 일본이 터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이 터키와 맺은 협정과 같은 수준의 MOU다. 지경부 관계자는 "협정이 수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이번 딜에서 후발주자인 일본은 단독협상자였던 한국과 최소한 동일 선상에 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 일본 언론 등은 앞으로 3개월 내에 터키와 일본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수주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자국의 수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막판 추격은 지난 10월부터 감지돼 왔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터키 등 4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10월18일 처음으로 '일본'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일본이 터키원전 협상에 끼어들려는 낌새가 있어 쐐기를 받는 차원에서 방문했다"며 "일본의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UAE원전을 수주한 이후 크게 변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당시 "일본은 UAE에 이어 터키까지 뺏기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분위기"라며 "한국은 대통령 까지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잇느냐는 정치권의 압력이 특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욱 구체적인 설명도 내놨다. 일본 도시바 사장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파이낸싱(금융)이나 지진 걱정을 안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터키에 원전수주를 제안했다는 소식을 우리 측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담당국장 등 협상단을 터키 현지에 상주시키는 대응 카드를 내놨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감에 넘쳤다. 최 장관은 "G20정상회의 기간에 가격을 포함한 한,터키 정부간 협약(IGA)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분위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나빠졌다. G20정상회의를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지난 11월7일, 최 장관은 터키로 급히 떠났다. 최 장관의 터키행에 대해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우리가 이 정도 성의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최 장관은 일요일 급히 출장을 떠나면서 아무런 미팅 약속도 잡지 못했다. 그만큼 급박했던 상황이었던 셈이다.

한,터키 정상회담이 열렸던 11월13일, 기대했던 협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 측이 '비장의 카드'까지 제시하며 터키 설득에 나섰지만, '일본 카드'를 염두에 둔 터키는 고개를 저었다.

원전이 건설과 운영에만 20년가량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 한국정부는 터키 원전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판매 단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터키 측이 전력가격 상승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한,터키간 협상은 일단 결렬됐다. 일본은 낮은 조달금리를 무기로 낮은 전력판매 단가에도 손익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익에 상관하지 않겠다'며 저가 공세에 나선 일본 측이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심이 이번 역전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단독협상자의 지위와 '혈맹' 터키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결국 터키 원전은 우리 손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UAE원전 수주 1주년을 맞아 추가적인 원전 수주 소식이 없어 좀 김이 새는 분위기"라며 "우리 뿐 아니라 경쟁국들도 치열하게 수주전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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