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년엔 서해 5도 직접 침공 가능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보고서
30일 발간될 2010 국방백서는
북한을‘주적’으로 표현 안 하지만
‘주적’보다 더 강한 표현 담기로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는 26일 “북한이 내년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개 도서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연례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연평도 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김정일 후계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대남 우위 국지전 전략 개발과 특수전 전력 증강에 매진함에 따라 “잠수함 공격이나 전방초소 침투는 물론 탈북자 테러와 항공기·선박에 대한 전자전 공격 등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여러 방면에서 3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며 “내년에 추가 핵실험 실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2012년(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앞두고 조급한 북한이 과감한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미·북 및 남북 간 빅딜을 통한 급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1년에는 후계체제 구축 차원에서 김정은의 리더십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이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는 올해 북한이 김정은 생일(1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지난 1월 풍속 단속을 위해 ‘130상무’라는 특별팀을 조직한 사실과 함께 지난달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 등이 실렸다.

　◆“2010 국방백서에 ‘북=주적’ 없어”=국방부는 30일 발간될 ‘2010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6일 “이미 내부적으로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백서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더 강하게 표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백서에는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이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라며 “도발의 책임자로 북한군과 노동당, 북한 지도부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과 북한 지도부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현 정부의 대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주적이다”는 개념은 1994년 3월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뒤 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대체됐 다.


　한편 국방부는 일선 부대의 전투형 부대 전환을 독려하고 감시하기 위해 ‘특별검열단’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