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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허위신고 84명에 과태료 4.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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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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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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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증여혐의자 46건도 적발… 허위신고 의심 599건도 조사 강화

'경남 마산시 대지를 4억1000여만원에 거래했지만 3억2000만원으로 신고한 A씨와 B씨에 과태료 2490만원 부과'(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경남 창원시 임야 등을 2억5000만원에 거래했지만 3억5000만원으로 신고한 C씨와 D씨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

'경기 화성시 토지를 1억5000여만원으로 거래신고,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E씨와 F씨에 과태료 700만원 부과'(관련자료 미제출)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해 허위신고자 84명(45건)을 적발, 이들에게 총 4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46건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16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4건이었다.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가 9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사례가 5건,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 등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실시,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매분기마다 면밀히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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