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강효석)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법령을 잘 몰라 건물 소유자가 처벌 받는 폐해를 막기위해 내년 1월 6일부터 구 홈페이지( //www.bundang-gu.or.kr)에 불법 건축행위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불법시공업자, 불법행위 중개 알선업자 등으로 인해 성행하는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무단 가구수 분할 등 불법 건축행위와 이로 인해 건물주 처벌 사항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지속부과 등의 피해 사례 내용을 안내한다. 또 불법건축물의 매매나 임대시 주의해야할 현장건물과 건축물 대장상의 확인사항도 소개한다.
구 관계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건축행위 관련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하게 하고 그동안 불법 건축행위 예방 현수막이나 안내문 제작에 들던 홍보비도 아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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