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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건강보험 2614억 적자…6개월 연속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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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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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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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내년 건강보험 적자폭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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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614억원 적자로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은 2조92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6554억원에 비해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보험급여 수입은 2조6651억원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지는 261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건강보험재정 수지는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됐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1월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보험급여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다"며 "징수율에 힘입어 늘어난 보험료수입은 수가 인상과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지출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1∼11월 기간 중 누적 당기수지는 지난해에는 407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912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립금 규모는 1조3457억원으로 줄어 재정 건전도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하지만 2011년에는 건강보험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평가다. 우선 지난해 동결된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4.9% 인상됐으며 2011년에는 예상보다 다소 높은 5.9% 인상이 결정됐다.

반면 의료 수가 인상률은 2009년 2.22%, 2010년 2.05%에서 2011년에는 1.60%로 다소 낮아졌다.

배기달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1조원대의 적자에서 내년에는 5000억원 수준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이 내년 이뤄지게 되면 건강보험의 균형 재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약업종에 악재가 될 만한 정책들은 이미 시행됐거나 그 큰 틀이 세분화되며 해소되고 있어 정책 리스크의 불확실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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