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현지 판매되는 TV, 휴대폰, PC 등 6개 전자제품과 관련 부품에 대해 유럽연합(EU) 수준의 유해물질규제(RoHS) 개정안을 전격 시행한다.

이에따라 중국 내수 시장 확대에 나선 국내 전자제품 및 부품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변수로 대두될 전망이다. 특히 부품 소재 업체들의 경우, 유럽 수출에 필요한 RoHS 외에 중국 시험 및 인증기관을 통한 추가 인증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차이나 RoHS 내년 4월부터 시행=28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전자진흥회)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은 기존 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를 EU 수준으로 끌어올린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TV, 휴대폰, 유무선 전화기, PC, 모니터, 프린터 등 6개 전자제품과 관련 부품 및 구성물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은 기업들의 자율의사에 따른 '자발적 인증' 형식을 취하지만, 과도기적 단계를 지나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PBB, PBDE 등 6개로, 카드뮴의 경우, 0.01%, 기타 5개물질은 0.1% 등 EU RoHS 수준과 동일하다. 기존 시행돼온 RoHS 의 경우, 제조사가 유해물질 존재유무를 표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분석기관과 인증기관을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 3월 자발적 인증에 관한 시험분석 및 인증절차, 기관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중국 정부의 '자발적 인증'제는 사실상 '의무인증'과 다름없다는 것이 진흥회측의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인증을 획득한 완제품 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 부담금 감면, 세재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완제품 기업들이 전자제품 RoHS 인증을 추진을 위해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한 인증이 선행돼야한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12년 하반기부터는 규제범위를 6대 품목에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방침은 전자진흥회가 중국 공업정보화부(MIT),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방문해 파악한 결과다.

◇부품업계 '비용, 시간 부담' 만만치 않을 듯=TV, 휴대폰 등 중국 시장에 판매되는 국내 전자제품과 부품은 대부분 현지공장에서 생산된다. 아울러 이들 6대 품목 대부분 EU RoHS 지침에 맞춰 설계되기 때문에 중국 RoHS가 시행된다해도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내 전자기업들의 반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구체적인 중국정부의 지침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미 유럽 규제수준에 맞춰 제품이 생산돼왔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부품소재업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보통 완제품 업체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성적서를 발급받는 EU RoHS와는 달리, 중국 정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발급받고 현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또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비용과 시간, 절차적 부담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자진흥회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 등지로 수출하기 위해 이미 인증서를 받았더라도 또다시 중국 시험기관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인력 측면에서도 이중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내 시험기관만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시험분석소 산업 자체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