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2010]게임 셧다운제 등 규제의 덫에 '시름

올해 국내 게임업계는 유독 '규제' 이슈에 시름해야 했다. 연초부터 터진 게임중독에 따른 사회문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각계각층의 공감이 더해지면서 게임업계를 옭아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업체들은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등 단체대응에 나섰지만 규제산업의 덫은 벗어나지 못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게임 과몰입 방지대책'을 내놨다. 일정시간 이상 게임을 즐기면 손해를 주는 피로도시스템 등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게임과몰입 방지 예산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증액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게임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커지면서 문화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후 게임업계는 정부와 국회의 눈치를 보느라 바쁜 한해를 보냈다. 상반기에는 오픈마켓 도입을 위한 게임법 개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고 하반기에는 '셧다운제' 도입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 이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는 논란 속에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부의 알력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두고 두 부처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적용 연령을 16세로 합의하면서 논란은 어느 정도 갈무리됐다. 여가부와 문화부는 1년 내내 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규제산업의 위력을 새삼 깨달았지만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규모는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넥슨과 네오위즈게임즈의 성장세가 눈부셨다. 지난해 7035억원의 매출을 올린 넥슨은 올해 기존 게임의 흥행과 인수·합병(M&A) 효과 등으로 연매출 1조원 돌파가 유력시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도 주력 게임인 '피파온라인2'의 꾸준한 인기에 중국발 호재 등이 겹치면서 올해 3분기 매출에서 한게임을 앞섰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한게임 순으로 고착화돼 있던 국내 게임업체 매출 순위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 업체들의 선전으로 올해 국내 게임산업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18% 이상 성장한 7조78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는 국내 게임산업의 규모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강하게 작용했다"며 "대형 업체들은 활발한 M&A로 덩치를 계속 키우는 반면 중소 게임업체들은 규제 이슈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