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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대란, 여야 대화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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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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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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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로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구제역 확산 사태를 계기로 해빙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구제역 대책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문제를 놓고 물밑 대화를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여야 의원들의 등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연일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올해 안에 열자고 야당에 제안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제역 확산을 막는) 문제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또다른 전염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본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하는 요청을 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고 있다"며 "접촉을 계속해 며칠 남지 않은 연말 안에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재오 특임장관도 야당 원내 인사를 접촉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연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정쟁 때문에 구제역 대책을 외면한다는 여론이 일지나 않을까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 개정안을 준비해 내년 1월에나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가축 살처분 농가와 출입금지 구역 상점 등의 피해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목요일(30일)까지 여러 안을 모아서 민주당의 단일안을 내겠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리 안을 수용한다면 상임위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내년에는 가축전염병 문제가 시급하다면 '원 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이외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날치기한 예산과 법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또 국회의장이 어떤 태도를 밝힐 것인가에 따라서 국회 정상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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