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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해 330건 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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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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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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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국회에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대한 특례법' 등 330건의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이 중 236건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등 내년 주요 정책과제의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1월 말에 수립하던 정부입법계획을 앞당겨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1∼8월)에 236건(72%)의 법률안을, 정기국회(9∼12월)에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94건(28%)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법안에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자율화 하는 등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금융투자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포함됐다

또 전통시장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시장정비사업 인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남한 내 재산의 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 연장에 반영하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재외공관의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는 '외무공무원법'도 내년 국회에 제출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정부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위해 관보·인터넷 등 여러 방법을 통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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