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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기능시험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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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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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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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과정 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능시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시험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정선태 법제처장이 전했다.

정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기 과목 중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처장은 또 "관련 법 개정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기 과목 중 기능시험이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안을 만들어 행안부,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곧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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