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본시장법 2년...변화와 앞날

주가지수 2,033.32, 전일대비 0.6% 상승, 기관 2,799억원 순매수, 외국인 2,402억원 순매수, 개인 4,911억원 순매도, 2010년 12월 28일 하루에 이루어진 유가증권시장의 성적이다. 하루하루 이러한 거래를 통해 우리자본시장은 평균 거래대금 7.5조원의 세계 7위의 시장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금년은 우리 자본시장의 건실성을 보여준 한 해였다. 대외적으로 그리스, 아일랜드 등 유럽경제 불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여러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는 연초 1,700수준에서 2,000수준으로 약 20% 상승하였고 시가총액도 894조원에서 1,117조원 수준으로 25% 늘었다. 우리 자본시장을 이용한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도 늘어서 약 90개 기업 4.7조원이 신규 상장되는 등 총 7.6조원의 자금이 실물 산업계로 지원되었다.


자본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부담은 확 낮추어졌다. 펀드에 대한 판매보수를 1% 이내로 낮추었고, 이러한 혜택은 기존펀드 가입자에게도 확산시켰다. 또한 펀드이동제를 채택하여 투자자가 취향에 맞는 펀드판매회사를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자본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회사'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이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에도 일정부문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해 IFRS(국제회계기준)도 내년부터 도입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공시체계도 IFRS에 합치되도록 개선했다. 기업이 증자를 하고 채권을 발행할 때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를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연결기준으로 기재토록 하되, 종속회사의 영업기밀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발행공시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11일 옵션만기일 주가급락 사례에서 나타난 바 있듯이 우리 자본시장이 소수세력의 대량거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대적 취약점을 나타내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방향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우선, 일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富를 늘릴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덱스펀드, ETF 등 수수료가 낮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단부터 자문형 랩 상품, 사모펀드, SPAC 등 위험과 수익이 동반된 다양한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성장과 고용에서도 자본시장이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정책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앞으로 신성장?녹색기업에 대해 코스닥 시장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많은 유망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침체되어 있는 프리보드시장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 각종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난 11.11 옵션만기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 증거금 제도를 개선하고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포지션 한도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이 성숙하다는 의미는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기능뿐만 아니라, 자금의 원천인 일반 투자자 재산의 보호·증식을 통한 부의 축적에도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모든 참여자들과 함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