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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가 표현의 자유 억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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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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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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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가 표현의 자유 억압할 수 없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기소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기통신법은 구시대적인 법률로써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법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위헌 선고가 내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정부가 개인과 단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2년간 재판을 겪으면서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껴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 기쁨을 가족과 함께 하겠다"며 "2년간 창살 없는 감옥이었고 재판에 이겨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무슨 글을 쓰겠다는 생각도 못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박씨의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사필귀정'이라며 전기통신법은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기통신법에 규정된 '공익을 해할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벗어난 만큼 위헌결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2년여의 재판 동안 박씨의 수척해진 얼굴을 봐라. 안쓰러워 죽겠다"며 "국가공권력으로 억압받았던 질곡의 세월을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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