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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통위원은 쉬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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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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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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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째 공석인 한국은행의 빈 자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끝내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 하나를 남겨두고 신년을 맞게 됐다. 8개월째 공석인 금융통화위원 자리다.

7명이 정원인 금통위는 지난 4월 박봉흠 위원이 물러난 뒤 8개월째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17개월만에 금리를 올린 지난 7월 금통위와 올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한 11월에도 회의는 총재를 포함한 6명 위원들로 진행됐다. 이전까지 금통위원 자리는 공석이 생긴 뒤 보통 1개월, 길게는 2개월 이내에 다시 채워졌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 몇 차례나 "미국 연준의 금통위원에 해당하는 자리도 7석이지만 두 자리가 2년간 공석이었던 경우가 있고, 일본도 2명의 금통위원이 장기간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금통위원을 7명으로 정한 것은 7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지 항상 7명을 다 채우라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금통위 운영을 차질 없이 하겠단 의미였겠지만 사실 이는 분명한 이유 없이 금통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정부가 했어야 할 말이다. 한은 총재는 새 위원 임명을 촉구하고, 정부는 변명이랍시고 위와 같은 말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법이 금통위원의 수로 7명을 제시했다면 7명이 찬반을 가르는데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면 법을 개정해야 맞다.

장기 공석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이다. 현 정권 들어 크고 작은 일을 맡으면서 차기 금통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모 인사의 이야기 뒤에 으레 따라붙는 말은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게 해주겠지"다. 국가 거시경제정책의 기본인 금리를 결정하는 자리가 '쉬었다 가는'곳 쯤으로 인식되는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리 만무하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정부가 무책임하다면 그 기간 동안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한 한은의 태도는 안일하다. 일단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학자 한 명을 임명하는 일에 너무 잡음이 많다. 모든 일에 정치가 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김 총재는 얼마 전 한 조찬간담회에서 "경제학자들이 3명 있으면 3가지 의견이, 2명 있으면 2가지 의견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7번째 금통위원의 부재가 가장 부담스러운 이는 사실 총재일 것이다. 새해에는 7가지 의견이 나오는 금통위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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