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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 의원, 오늘 오후 공공정보 이용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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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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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 국회의원실(국회 정무위)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금융소외자를 위한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엽니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신용등급은 연체정보 등 부정적 정보가 높은 비중으로 반영돼 산출되기 때문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라도 금융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용등급에 정확성을 부여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개요입니다.

- 공청회 개요 -
□ 일시 : 2010년 12월 29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성남

□ 발표 및 토론자

○ 사회자 :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공정보의 집중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심현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장
○ 남재현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공정보 집중 관련 기관별 입장 및 법적 고찰

○ 김장회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 김창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부장
○ 김남수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정성구 김앤장 변호사

- 신용정보 보호 관리 대책 및 현황

○ 정선동 NICE신용평가정보 CB기획실장

- 토론자 발언(자유토론)

○ 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
○ 이한수 SC제일은행 CB리스크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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