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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업재조정 지구 발표 왜 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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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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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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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X파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사업재조정 방안은 국토해양부의 판단과는 다르고 특히 지자체나 주민과 협의가 안된 곳이 많아 세부 지구를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

LH는 29일 120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을 위해 관련 자구책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LH의 존망을 가를 마지막 카드인데다 핵심인 사업재조정의 경우 해당 사업지구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상당한 관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날 계획됐던 브리핑 계획은 돌연 취소된 채 자료 배포로만 경영정상화 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138개 보상 미착수지구(면적 196㎢)에 대한 사업재조정은 원칙만 제시됐을 뿐 사업지구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당초 지난 9월 말로 예정됐던 발표를 11월 말로 연기하고 또다시 이달 말로 미룰 정도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사업재조정 안이라고 믿기에는 석연찮은 모양새다.

문제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아니더라도 사업대상 지구는 상당수가 노출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업지구에는 면적을 축소하는 안성뉴타운, 민간에 사업권을 넘긴 성남 대장지구 등이 있다. 파주 운정3지구는 사업재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문이 나돌자 주민들이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며 LH 본사 앞에서 천막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LH가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에 착수한 이상 공개가 불가피함에도 정부는 주민재산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란 이유로 개별지구 공개가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사업재조정안이 LH의 방안일 뿐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구에 대해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조정,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제안 철회 등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LH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주민 보호보다는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이 소속 지역구가 사업재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일부 의원들은 '알맹이가 빠진 발표'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H는 사업재조정은 일괄조정이 아닌 개별 지구별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협의를 거쳐 결정·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LH 고위 관계자는 "사업개선이 필요한 지구나 장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빠른시일내 협의를 진전시켜 주민불편이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내년 사업 규모는 30조원 내외이지만 지구별 운영계획은 내년 2월에 수립할 예정이고 매년 착수할 신규사업은 재무여력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대상지구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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