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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직장동료 방화로 사망했어도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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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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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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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방화로 숨졌더라도 업무에 기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강남의 A학원에서 셔틀버스 기사로 일하던 박모씨는 지난해 초 학원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계약 연장을 거부당한 이유가 동료 기사들의 모함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급기야 임모씨 등 동료들을 자신의 버스에 태운 뒤 차량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임씨와 박씨가 심한 화상을 입어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송모씨는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변을 면했다.

임씨의 유족 등은 이후 산업재해보험금을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임씨의 유족에게 1억2000여만원을, 송씨에게 580여만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한 뒤 학원 측에 보험금 지급액의 절반인 6300여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학원 측은 "업무와 관련이 없고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건인데다 피해자들은 학원의 정식 근로자가 아닌 만큼 보험금 징수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운전기사들은 출·퇴근과 차량운행에 관해 학원의 지시·감독을 받았고 방화 사건이 셔틀버스 운행준비 시간 중에 근무 장소인 학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에 기인한 사고로 봐야 한다"며 학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도 A학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 A학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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