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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의 급여 내역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인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오모(46·여)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급여와 수당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정원이 전·현직 직원 모임인 '양우공제회'의 예상퇴직금 목록 공개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보임에도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8년 5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을 공개해달라"며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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