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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허술한 감사제도'가 비리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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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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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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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사태'를 수사한 검찰은 신한은행 경영진이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이를 걸러낼 감시 장치를 갖추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자금 관리가 이뤄지는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비서실'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및 신상훈 전 사장의 '업무지원실'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매년 이희건 명예회장 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 경영자문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계약서와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행장은 신한은행이 관리하던 재일교포 주주들의 계좌에서 현금 3억원을 인출해 외부인사에게 전달한 뒤 이를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술한 감사제도 탓에 이들은 비서실과 업무지원실을 통해 관행적으로 회사자금을 빼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이 재일동포 주주들의 자금을 관리해주고 거액의 대출을 성사시켜주는 대신 경영진은 주주들을 스폰서로 활용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수사에서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각각 8억6000만원과 5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과거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회사 운영 또는 정치권 로비 자금 명목을 내세워 수시로 일본 주주들에게 돈을 요구했고 주주들은 해당 자금을 엔화로 가지고 들어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일교포 주주들이 일본에서 회의를 소집하면 '빅3'가 지체 없이 출국하는 이유 역시 이들 사이의 오랜 공생관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분율이 17%밖에 되지 않는 일본 주주들이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선진화된 금융회사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 쉽게 돈이 오갔다"며 "신한은행의 규모에 비춰볼 때 회사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대부분 경영진의 개인 의사에 따라 공금이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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