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FTA 가이드라인 제시…野와 충돌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초·중·고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 확충 논의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상정 등을 앞두고 여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집권 4년차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해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서민·복지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으로 정치권의 복지예산 확대 요구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으며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신설·증액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식과도 일맥상통한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 여러분께 4대강 사업 때문에 삭감이 됐으니 최소한 사과를 했어야 했다"며 "말만 친서민 정책을 얘기하고 예산을 삭감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FTA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통상 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는 경제선진화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초 타결된 한미 FTA 재협상을 "굴욕 협상"이라며 비준 동의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 이 대통령이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재차 강조함에 따라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 이후 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날치기 예고편을 발표한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날치기를 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해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공영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관련국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대중 관계 재설정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