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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구제역 '특별재난지역'선포 요구…與'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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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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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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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은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구제역 피해지역을 국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 4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 각 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된다. 해당 지역은 복구 소요액에 대한 국고 지원이 늘어나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야 4당 원내대표단은 여당이 국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동의할 경우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고향인 포항의 시장에게만 전화를 걸어 폭설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며 "대통령도, '형님'(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포항만 챙긴다면 불공정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포항 대통령이 아니다"며 "포항에만 '형님 예산'이 내려가고, 이 대통령은 폭설에 포항시장에게만 전화를 했다. 불행한 시절의 대통령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땅 위와 아래 모두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반대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구제역이 발생한지 5주가 지났는데 정부의 조치는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며 "정부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고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구제역 사태에서 보듯 (이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 탄압에만 능력이 있지 가장 중요한 일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무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별재난구역' 선포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피해의 경우에는 농업재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더 높은 지원을 이미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피해농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자는 좋은 뜻으로 이해한다"며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농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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