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민주당, '무상의료 추진' 당론 확정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 2011.01.06 17:5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민주당은 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춰 사실상 무상 의료를 실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강화방안은 전체 입원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 61.7%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외래치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은 현재 57.8%에서 60∼70%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최대 400만원인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필수 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재정을 8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조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진료비 절감 방안으로 △포괄수가제(입원) 및 주치의 제도(외래)를 도입해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부실 법인병원 '한시적'명퇴 제도 도입 등으로 병상과잉 현상 억제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유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능강화, 진료수준 및 진료비 공개 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할 것"이라며 "앞으로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반값등록금 등 우리사회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를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인구이야기 POPCON (10/8~)
남기자의체헐리즘 (1/15~)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