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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모범업소 부가가치세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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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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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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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크게 올린 업소는 단속 및 행정 처분 강화…자발적 가격 인상 억제

정부가 개인서비스요금의 자발적인 인상 억제를 위해 올해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물가 모범업소에는 상수도요금 20~30% 감면과 쓰레기봉투도 무료로 제공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해당 업소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반면 최근 가격을 크게 올린 업소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등으로부터 강력한 단속 및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제공키고 했다. 반면 가격을 크게 올린 업체는 단속 및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각급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미 물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물가 모범업소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실, 세탁소, 숙박업소, 사진관 등이다.

공공요금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지만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업소마다 자율로 결정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공을 병행하겠다는 것.

정부는 그동안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물가 모범업소를 선정해 일부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발성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물가 모범업소에는 부가세 신고를 면제, 음식 가격에 부과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식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물가 모범업소에는 상수도요금이 지자체별로 20~30% 수준에서 감면되며 쓰레기봉투도 분기별로 일정량 무료 제공된다.

물가 모범업소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옥외 광고 및 홍보 전단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개돼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자체는 물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삼척시는 물가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 30% 감면, 종량제 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으며, 영동군은 물가 모범업소 50개를 선정해 상수도요금 20% 감면과 분기별 쓰레기봉투(50ℓ) 30매를 무상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매월 자치구별 가격안정모범업소 등을 선정하고 시·구 홈페이지에 공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143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모범업소 표시판을 배부하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키로 했다. 대구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167개의 모범업소를 '착한가게'로 선정했다.

반면 타당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가격을 많이 올린 업소의 경우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세무서 등이 동원돼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급등 업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가격 인상 요인이 다수 발견될 경우 벌금 등의 행정 처분과 더불어 문제가 심각할 경우 세무 조사 등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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