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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삼성, 삼성차 채권단에 6000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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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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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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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시 채권단이 매각한 삼성생명 주식 차익 8776억 중 2500여원 돌려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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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매각과 관련해 삼성차 채권단에 6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 14개사가 "삼성차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라"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은 위약금 6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은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78,300원 상승1700 -2.1%) 주식 상장차익 8776억원 가운데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제외한 25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삼성과 채권단이 작성한 삼성차 손실 보전 관련 합의서가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었다"며 "삼성은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 상장으로 2조4500억원을 지급받아 삼성 계열사가 출자하는 것보다 이익을 봤다"며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하기 전에는 제값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위약금 감액사유를 들었다.

또 "삼성이 손실을 손실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인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가능한 시점까지의 연 5%의 연체율로 위약금을 계산했다"며 "채권단에 대한 삼성의 위약금은 6000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1999년 삼성차를 르노자동차에 매각할 당시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2조8000억 상당)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350만주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조기 상장해 삼성차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채권단에 넘어갔고 삼성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주당 70만원의 가격을 보장, 2조4500억원의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예정됐던 삼성생명 상장이 미뤄지자 채권단은 2005년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약정서에 약속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채권단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해 '단군이래 최대 규모 민사소송'으로 주목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은 원금 1조6000억원과 법정이자율 6%에 준한 연체이자 6861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이자율이 잘못 산정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인 지난해 5월 삼성생명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1/10 액면 분할 후 기준으로 11만원의 공모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삼성이 약정한 2조4500억원을 모두 보전 받았으나 "상장차익 8776억원은 위약금과 지연이자"라고 주장했고 삼성은 "연체이자에 대해선 어떤 약정도 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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