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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복지부는 방통위 눈치 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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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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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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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1일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의 방송 출자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보건복지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볼게 아니라 지금껏 해온 엄격한 해석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이날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기관이 (종합편성·보도채널에) 주요 주주로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실장은 "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영리사업을 엄격히 제한한) 원칙을 꺾는 것"이라며 "또다른 형태의 의료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또 "의료기관 내에서는 (영리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밖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의료기관 밖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서 된다면 골프장 온천 호텔 다 해도 된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우 실장은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의 방송 참여가 직·간접 광고 효과를 낳게 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우 실장은 "그들(의료기관·제약회사)이 참여한 방송은 의료기관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자기 입장을 정한 것이 된다"며 "(방송이) 그들의 이익에 맞춰 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가 공공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면 방송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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