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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DTI' 가계대출 대책 3월 나온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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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범 기자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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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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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으로 '거시 정책 수단'을 언급했다.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해제의 연장 가능성도 내비쳤다.

거시와 미시 정책을 모두 포함한 종합대책을 3월말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한 태크스포스를 구성했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종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 '절박' =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세우며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던 금융당국의 인식 변화다. 아예 '경제의 취약요인'이라고까지 했다.

지난해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걱정은 더 깊어졌다. 정 국장은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비교적 높다"며 "향후 금리상승, 주택시장 부진 등 여건이 악돠되면 가계와 금융회사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금리가 상승해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경고했다.

>◇DTI 예외 시한 연장에 무게 = 정부는 그간 미시 정책으로 가계대출에 대응해왔다. DTI나 담보인정비율(LTV),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등이 그랬다. 그나마 가계 대출 부실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노력 덕이었다.

하지만 DTI 규제 등이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며 역으로 가계부채 부실 요인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러넣기 위해 나온 게 오는 3월말까지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DTI 의무적용을 유예하는 '8.29 대책'이다.

한시적 정책이다보니 별도의 액션이 없으면 예외 인정이 끝난다. 헌데 정부가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 국장은 "(DTI 규제 해제의) 대전제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었지만 1~2월 이사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3월쯤 확정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의 이런 발언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DTI 규제 해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시정책은 긴축으로? = 정부는 특히 가계대츨 대책으로 '거시정책 수단'을 언급했다.

정 국장은 "시중 유동성 및 가계자금 사정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선 거시 정책 수단을 포함한 종합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대책으로 거시 정책 수단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시 수단을 많이 사용했고 앞으로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근본적 문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거시정책으로는 당장 정책 기조의 변화가 꼽힌다. 저금리 기조, 확장 기조 하에선 빚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위기 극복이 끝난 상황에서 긴축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도 대두된다. 재정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다.

또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저금리 기조를 계속 견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 등 거시 정책 수단에 대한 고민 없이 단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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