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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물가안정'

  • 김혜수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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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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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급등하고 있는 물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일한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내놓은 '물가안정종합대책'은 전방위 물가상승을 막기 위한 종합처방입니다. 주요 품목의 수급과 가격을 동시에 안정시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기 차단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먼저 정부는 이달부터 설탕과 식용류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고등어와 분유, 커피용 원두 등의 경우 관세를 추가 인하하고, 밀가루와 식용류 등은 가격 인상시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물가상승에서 높은 비중을 갖는 지방공공요금도 최대한 억제하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공공요금 인상시 원가상승요인을 공개하고, 인상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상반기 물가상승의 주범인 대학등록금 인상률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을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로 동결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인상률 수준을 3% 미만에서 안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학원비와 유치원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원비 수강료 공개와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또 올해 시.도 교육청 평가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성과도 반영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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