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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상보육·반값등록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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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 2011.0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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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설, 세율인상 없이 16.4조 투입하기로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양육, 반값 등록금 실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세금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연간 16조4000억원을 투입해 이같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집권 이후 5년간 단계적으로 만 5세 이하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단가 기준에서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바꾸고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서 아동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지원수당도 만 2세 이하,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만 5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연 소득 1238만원까지) 가정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소득 2∼4분위(연 소득 3270만원까지)는 등록금의 반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소득 5분위(연 소득 3816만원까지)는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국립대생의 경우 소득 4분위(연소득 3270만원까지) 이하 가정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장학금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혜 인원이 2만5000만명이던 것을 2배인 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취업후상환장학금(ICL) 대출 금리는 3%대로 인하하고 ICL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군복무자의 ICL 대출 이자는 면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실현에 연간 4조1000억원이, 반값 등록금 실현에 3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무상의료에 들어가는 8조1000억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1조원을 포함하면 민주당이 제시한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16조4000억원에 이른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부자감세 철회와 재원배분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정책위는 무상보육·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조원 안팎 재원조달 방안 실행하기로 했다"며 "향후 구체적 로드맵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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