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는 금리인상, '가계 빚부담'은?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새해 벽두부터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깜짝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장기간 지속돼 온 초저금리로 가계대출은 크게 불어나는 추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금리인상에도 가계 빚 상환부담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부실화를 동시에 방지하는 '연착륙'을 위해 오는 3월 거시정책 수단을 동원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780조, 금리인상에 빚부담 늘어난다=금융권에선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가 7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379조3000억원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절반에 육박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가파르다. 작년 12월 4조9000억원이 늘어나 지난 2006년 11월(5조1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 해 하반기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한시(오는 3월) 폐지키로 하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이후 대출 증가세가 확연하다.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바뀔 경우 불어난 가계부채 부실화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대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부채(지난 3분기 956조원)를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개인의 연간 이자부담이 5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비중이 크고 일시상환식이 많은 데다 만기 장기화가 미진하므로 금리가 오르면 차주(借主)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가중된다"며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자 부담 증가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업계 등 금융권은 당장 14일부터 시중금리 인상폭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내 기준금리가 0.75~1.00%포인트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서민가계 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중요, 정부 '종합대책' 3월마련= 정부는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미칠 가계부문의 빚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되면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꼽은 데 이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3월 말 거시정책 수단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이라며 "시중 유동성이나 가계 자금 사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해 거시 정책수단을 포함한 종합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관 합동 TF는 전날 열린 첫 회의에서 △가계부채 규모·증가속도 분석 및 대응 △가계 채무상환 능력 제고 방안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4대 검토 과제로 정했다.

금융권에선 이날 한은의 '깜짝 금리인상'이 가계부채 급증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거시정책' 수단 동원 움직임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