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1 무상복지' 역풍 차단에 분주

민주당이 14일 이른바 '3＋1 무상복지 시리즈' 당론에 대한 당내외 역풍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실현가능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민주당은 먼저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 '표 장사'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비판하고 있는 여당에 역공을 시도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한나라당의 표 장사를 망칠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여러 가지로 혹평을 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무상 시리즈로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라고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표현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 정책인 무상급식은 안상수 대표 지역구인 과천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자기는 표 장사를 하고 남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시대가 복지를 요청하고 있고, 특히 국민이 절박하게 복지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구시대적인 시대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상보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고, 여당의 공격을 뒷받침하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주도적으로 입안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2012년까지 모든 아동을 무상 보육하겠다고 거짓 공약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도 시도됐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 나와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에 2년 동안 22조 원을 쏟아 붓고 있다"며 "그런 예산을 의료정책이나 또는 보육정책에다가 깔면 그러한 혜택은 실질적인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수와 투자, 생산을 촉진시켜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원을 50%를 복지에 우선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원조달 문제점에 대한 당내 이견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강봉균 의원은 PBC 라디오에서 "MB 정부가 재정을 많이 헝클어놓고, 국가 빚도 늘려서 4대강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흐트러진 재정을 수습하는 게 제일 급하다"며 "복지 확대를 얘기하더라도 재원조달 가능성 범위 내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당내외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된 보편적 복지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