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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째 공석 금통위원 '청와대만 바라본다'

  • 홍혜영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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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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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한은]<2>정족수 미달로 금통위 회의가 연기되기도

< 앵커멘트 >
한국은행은 무려 아홉달 째 금통위원 한 자리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일인데요. 한은이 뒷북정책을 시행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어서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명 자리 중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몫인 한 위원 자리가 아홉달 째 비어있습니다.

지난해 4월 퇴임한 박봉흠 전 위원의 후임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의견이 3대 3으로 나뉘거나 두 명 이상 빠지면 금리 정책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나 정족수 미달로 금통위 회의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한상의 측은 "후보자를 찾고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녹취]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계속 좀 물색중입니다, 후보자를.. 지금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결국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가 금통위원 임명을 미뤄왔기 때문이라는 얘깁니다.


실제로 지난 해 지방 선거 때는 낙선자 챙기기, G20 정상회의 개최 때는 논공행상 자리가 될 것이란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한은의 독립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내부의 반발도 강합니다.

[전화인터뷰]배경태 / 한국은행 노조위원장
"정부의 열석 발언권부터 시작된 중앙은행 장악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앞으로 이 문제가 더 장기화 되면 한국은행 노조로서도 중앙은행 독립성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뷰]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통위 공석이 갖는 의미? 우리 경제 영향은?)헌법기관보다도 더 중요한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저렇게 경시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원 자리가 '청와대 낙하산' 용도로 전락하면서 중립성이 생명인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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