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부터 기업 채용계약 맺고 현장교육

-취업계약입학제·취업인턴제·공공기관채용목표제 도입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고용 확대 기업에 세제혜택 확대
-취업·학업 병행 지원 위해 사내대학·계약학과도 활성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전문계고)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목표제, 취업계약입학제, 취업인턴제 등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업·취업 병행교육체제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기술·사무직 신입사원을 뽑을 때 특성화고 졸업생을 반드시 일정 비율 뽑도록 해 이들이 취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채용목표제 운용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장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마이스터고에는 '취업계약입학제'가 도입된다. 취업계약입학제는 기업과 학교가 취업 계약을 체결해 학생을 선발,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다.

지금도 기업들이 재학생들을 상대로 채용약정을 맺고 있긴 하지만 입학전부터 채용계약을 맺고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2~3개의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취업인턴제'도 도입된다.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인턴학생에게 실습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취업계약입학제와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요 경비를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500만원 인상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과 계약학과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취업과 동시에 입학할 수 있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해 잘 운용하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동종·유사업종 기업들이 공동으로 전문기술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동업자대학'에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보고된 내용을 빠른시일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